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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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2013.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19
-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1995.07.2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14
-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1995.07.1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2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OOO재단의 임대료 등을 익금산입, 사무비 등과 고유목적준비금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한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0200 · 2011.07.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