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4회신일 2013.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동 중단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2

상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다. 다만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이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

본문(원문)

귀 법인의 건물관리비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43, 1990.10.26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043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4 (2013.07.12 회신), "가동 중단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23)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