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8회신일 2013.06.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현지 생산 제품을 다시 수입한다. 내국법인은 기술자 및 관리자를 현지법인에 파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귀 법인에서 질의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파견 기술자 및 관리자가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종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8188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전2612 심판결정
2015.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8 (2013.06.28 회신), "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22)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