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33회신일 2013.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2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 외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다.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이 실제 매각된다.

질의요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실제 매각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이때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 매각된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회신),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22)
원 제목: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