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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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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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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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기한 후 확인 날인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2. 이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 날인이 늦어도 과세특례는 적용될 수 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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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미분양주택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양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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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수용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는 해당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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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시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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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수용·협의매수와 상속농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제 전이라도 2011.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따른다. 상속농지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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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감면세액 관련 세금을 물었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5년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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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법인전환 후 주식 일부를 처분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일부의 처분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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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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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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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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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이후에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면제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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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멸실 입주권 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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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일반 임대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실제 임대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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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의 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분배 기준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되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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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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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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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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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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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상속받은 이주택지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택지 분양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에 산업단지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2년 이상 거주자가 분양받은 1억원 이하 이주택지를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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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양도한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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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세율 적용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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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확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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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을 함께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부분의 과세이연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부분에 과세이연을 받으면 해당 양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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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골프연습장업은 해당 규정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가액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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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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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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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토지보상법 미적용 사업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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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입주했던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입주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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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입주했던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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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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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고 법정 양도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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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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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건축주 지위를 상속받아 완공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건축 중 상속으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중 완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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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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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실제 특례 대상인지는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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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의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두 구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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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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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2년 말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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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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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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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처분신탁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신탁된 미분양주택을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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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 |||||
1,449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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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종합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한도는 감면율이 40% 또는 50%인 경우 적용된다. 2010.1.1. 이후 관련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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