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받은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5회신일 2010.0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로부터 받은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7

증여받은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새로운 농지에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새로운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매매·경매 등인지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5 (<time datetime="2010-02-17">2010.02.17</time> 회신), "배우자로부터 받은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60)
원 제목: 대토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