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9회신일 2010.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8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확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붙임 참고자료「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및 기 회신사례(재산세과-1570, 2009.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

회답

1.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확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2.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회신사례 재산세과-1570, 2009.07.2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9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83)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