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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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1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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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2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산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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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3 1년 미만 신설법인도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근로연수 1년 미만 임원·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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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4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 한도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자 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이다. 근로연수와 관계없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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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5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 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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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6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기계장치의 접대비 여부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기계장치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며 보험료는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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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7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갖춰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한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해당 여부는 시공정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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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8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 후 자진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부터 자진납부 전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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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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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0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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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1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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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2 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등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금품이나 예금이자 일부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금액을 즉시 모금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이면 기부금품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모금기관은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를 알 수 있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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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4 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관련된 미회수 공병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공병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공병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는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범위에서 결산상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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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6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명목상 전출이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되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13,817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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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8 증권거래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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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9 대위변제한 가스요금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행 법인이 대위변제해 취득한 도시가스요금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과 구체적인 회수불능 사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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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0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급의무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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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1 제3채권자에게 준 하도급대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도급대금은 손비로 인정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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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2 수증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가능 여부는 해당 증여계약에 따르며,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고가매입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 또는 기부금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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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3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환급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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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저류조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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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5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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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6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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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7 외국법인 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 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을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지 지급할 때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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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8 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감자결의한 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주주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이며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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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9 노후 생산시설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노후시설 교체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00년12월31일까지 열거 시설 또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 이상 지난 노후시설 교체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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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0 허가받은 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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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1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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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2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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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3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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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4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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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5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를 적용한다. 별표5 대상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에는 별표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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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6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 30%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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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7 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법인의 예인선·덤프트럭 등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등록원부와 적용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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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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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9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 간 공동경비의 배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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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1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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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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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3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이익처분 시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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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4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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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5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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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6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괄 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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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8 포괄 양도한 연합회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중앙회에 승계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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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9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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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0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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