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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2. 최신 회답1999.1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4105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05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