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회신일 1999.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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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6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사례금 명목의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4항)(1998. 12. 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서1673 심판결정
2016.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 (1999.11.16 회신),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5)
원 제목: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