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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2. 최신 회답1999.1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52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220-3952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