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61회신일 1999.1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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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2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 간 공동경비의 배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그 공동사업에서 공동경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에 대하여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당해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공동경비를 배분할 때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총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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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1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9)
원 제목: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