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 세액을 횡령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70회신일 1999.1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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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 세액을 횡령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3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신고 오류·탈루액은 익금산입해 경정할 수 있다.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횡령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신고 오류·탈루액은 익금산입해 경정할 수 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수령하여 횡령한 것으로 제시된 사안이다. 실거래금액·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거래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거래금액과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거래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위장거래인지 또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및 익금에 산입한 사유ㆍ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받아 횡령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실거래금액과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거래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익금산입 사유와 금액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0 (<time datetime="1999-11-23">1999.11.23</time> 회신),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 세액을 횡령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88)
원 제목: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수령하여 횡령한 경우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