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하고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해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을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 증자로 인한×등기일로부터 사업 ┐

└ 불입자본금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경우 증자분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 비율 계산방법.

회답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증자로 인한 불입자본금×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737 (<time datetime="1977-04-01">1977.04.01</time> 회신), "증자분 감면기산일과 지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