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포탈 없이 감면소득만 탈루해도 처벌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262회신일 1977.02.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 포탈 없이 감면소득만 탈루해도 처벌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2.05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다면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소득을 탈루했지만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다면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금액을 탈루했으나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은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을 탈루했지만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벌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탈루했더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262 (<time datetime="1977-02-05">1977.02.05</time> 회신), "세액 포탈 없이 감면소득만 탈루해도 처벌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83)
원 제목: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