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무료서비스에 쓴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883회신일 1977.04.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무료서비스에 쓴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4.15

사후무료서비스에 드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사후무료서비스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무료서비스에 드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제공되며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서비스 제공에 재화 또는 용역이 소요된다.

질의요지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제공하는 사후무료서비스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후무료서비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883 (<time datetime="1977-04-15">1977.04.15</time> 회신), "사후무료서비스에 쓴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06)
원 제목: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