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난 교부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0조: 제200조에서 제16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0조(교부금의 지급) 정부는 제169조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서 또는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보고서에 대한 교부금이 교부되었거나 교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6.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다음달 2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