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의 의제판매면허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의2 (의제판매면허의 신고) ①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주류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신고서에 그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영업허가년월일 또는 영업개시년월일. 5. 주민등록표등본.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계산서 및 송장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② 주류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