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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격협회 기금으로 지급하는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지급하는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금은 그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계산한다.

재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변경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과세표준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외국항행용역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양수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와 사용인 또는 그 밖의 고용관계가 없다면 해당 주주는 특정주주와 그 관계에 있지 않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주주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 중인 공장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대행수출 과정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실제 부담하면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에 산 가구를 그 이상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구류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과 처벌 대상을 물었다. 소멸법인이나 존속법인에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할 수 없다.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제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삶은 건잡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삶은 건잡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법인 주한사무소의 거래알선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상 행위에 불과하고 본점 거래의 일부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별개 사업인지, 본점과 한국 수입업자의 거래과정상 구성부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고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된다.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관관리시설에 대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과 신고 효력을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도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삶은 계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축산물인지를 물었다.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인삼차와 인삼정이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인지를 물었다. 인삼차와 인삼정은 과세된다. 인삼차는 관세율표 2107, 인삼정은 관세율표 1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을금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마을금고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교직원과 학생이 학교 안에 설립한 마을금고가 대상이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 성격의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활동이 해당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4조제1항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및 외국항행선박 운항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나용선과 운항위탁수수료는 과세되며 자기계산의 선원부용선에 따른 외국항행용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원부용선은 외국항행용역이지만 운항위탁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범위를 묻는다. 장부 미비치, 전혀 무기장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무기장한 경우가 해당한다. 수일간 기장이 늦어도 처리 관행이 통상적이고 방법과 시점이 규칙적이면 객관적 사실에 따라 기장한 것으로 본다.

수용가가 공사부담금을 자기 소유설비로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다. 사업자인 수용가는 설비 시가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불성실가산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손된 원형을 복구하려고 제작·납품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한 복구비가 규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복구비가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48조제14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도 겸 상가점포의 점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허가를 받아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점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해양수족관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된다. 후자의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와 문화행사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발표를 목적으로 하면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범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신고 시기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이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이전은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공매 시에는 경락일에 채무자에서 채권자와 경락자로 공급된 것으로 본다. 각 당사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와 면세재화는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각 날짜는 해당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로 본다.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록정정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의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벽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받는 의료요원수당이 벽지수당인지 물었다. 근무자의 기능이나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 벽지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벽지수당 관련 규정은 폐지 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범위에 규정되었다.

인가받은 독서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 사설강습소설치법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독서실이어야 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공동어시장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법인격 없이 공동출자한 조합형태의 공동어시장도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포함된다.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가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르웨이 등록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며, 리베리아도 상호면세해당국이다. 노르웨이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볏짚과 새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볏짚은 면세이고 새끼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예외적으로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안팎으로 재화나 용역이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내 공급과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국내 반출 시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으면 관세상당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생견을 열처리로 건조한 건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는 면세된다. 누에고치인 생견을 열처리하여 건견으로 만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법인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묻는다. 주식 양수만으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면 출자자로서 해당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조폐공사의 국고수표용지 제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고수표용지 제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상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 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제1항제6호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통상 거래가격을 적용하되 제조원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회계처리상 필요한 경우 제조원가를 적용한다.

겸영 사업자가 출장한 자기 사용인에게 운송·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출장한 사용인에게 제공한 여객운송 또는 숙박용역이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하는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국은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무상 의료보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금액·시기를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다. 미불화 양도차익은 양도일의 외국환 매도율로 환산하고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제5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차익에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고 예금주에게는 없다. 은행이 예금통장의 작성자이자 발행자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징수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는 과소징수 시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 시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 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 제13조 각 호의 범칙행위가 경합할 때 처벌 방법을 물었다. 상상적 경합은 50만원 이하 벌과금에 처하고, 실체적 경합은 가중처벌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로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처함 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