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 포탈은 누가 처벌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10회신일 1977.01.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 포탈은 누가 처벌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1.06

문서 공동 작성자인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공동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중 한 부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대상을 물었다. 문서 공동 작성자인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과세문서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소지하고 갑 소지분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해 각 1부씩 소지했다. 을의 소지 문서에는 갑이 인지를 붙였으나 갑의 소지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포탈했다.

질의요지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본문(원문)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한 경우 그 중 “을”이 소지한 문서에는 “갑”이 인지를 첨부하였으나

“갑”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갑과 을이 공동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한 인지세 과세문서 중 갑 소지 문서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대상

회답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10 (<time datetime="1977-01-06">1977.01.06</time> 회신),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 포탈은 누가 처벌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79)
원 제목: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