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933회신일 1976.04.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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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무엇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4.19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뜻한다.

임원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를 묻는다.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뜻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6.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세대"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933 (<time datetime="1976-04-19">1976.04.19</time> 회신),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6)
원 제목: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