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세액표의 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7조(간이세액표의 적용)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공제를 한 소득에 대하여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장해자공제를 받을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장해자 1인을 부양가족 1인으로 보고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장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별표2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보험료, 공제대상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 삭제 <2010.12.3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