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 수출(납품) 면세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ㆍ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년월일. 6. 수출항 및 수입지 또는 납품처 및 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면장ㆍ납품증명서ㆍ선적증명서ㆍ기적증명서 또는 이들에 갈음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수량 및 가격을 결정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