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최초 과세기산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그 사업연도 중 잔여기간은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전액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최초 과세기산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답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는 100％ 감면되며 그 사업연도 중 잔여기간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249 (<time datetime="1977-05-20">1977.05.20</time> 회신),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