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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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1 건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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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2 박람회 유치위원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2010년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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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3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 예상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한 합산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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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4 꽃박람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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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5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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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7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비용 성격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미증빙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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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8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
13,159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료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사용인 복리후생비 중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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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1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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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2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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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3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만 차가감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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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4 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옮긴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적용 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합리적 사업목적이면 네덜란드 조약을, 조세목적이면 룩셈부르크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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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5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지출한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증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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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6 미감면 외국인투자지분도 중복지원에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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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7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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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9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인정상여 예상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예상금액을 합산해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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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0 조합원이 넘긴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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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1 시체육회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낸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육회 가맹 지역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시체육회가 가맹단체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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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2 만기 보유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사채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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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3 대학병원 재투자는 준비금 적법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회계 수익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대학병원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법한 사용인지를 묻는다. 해당 재투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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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4 공단 지원금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법률자문 법인이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단 지급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총액이다. 공단과의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공 용역대가 일부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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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5 폐업 잔존재화 매입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자의 잔존재화를 사고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 관련 지출증빙 및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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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6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중계무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익금산입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라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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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7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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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8 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재화를 받은 경우 증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사업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증빙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의 포괄승계에도 같은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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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9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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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0 반환의무 없는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를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축물을 제외한 임대사업용 시설물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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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1 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확정된 기술도입료의 지급 지연과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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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2 사회복지법인에 한 현물기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한 거주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금전 또는 생산 재화·건물·토지의 무상기부는 법정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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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3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대손금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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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4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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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5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지정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분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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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6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가액을, 합병 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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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8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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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9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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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0 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 등에게 지급하는 작품 관련 대가와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작품 구입대가·제작편집비·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특수장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며 과세방법은 거주지국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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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2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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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3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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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4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낸 수수료에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수수료 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재화·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용역은 수취특례가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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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5 해지로 없어진 공사대금은 수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계약해지로 지급의무가 소멸한 공사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금과 미성공사 계상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사업을 포기하고 건축 중 건축물을 법인 용도로 쓸 수 없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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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6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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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7 중국에서 감면된 배당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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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8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 중 업무무관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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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9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취득한 전환사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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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 개별 교회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초과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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