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했으나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했다.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업연도 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남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하였어도 동 내용연수의 최종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 시인부족액의 처리.

2.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의 손금산입 여부.

3.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하였어도 동 내용연수의 최종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인이 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9 (2000.08.11 회신),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