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에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내국인이 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와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의 처리가 함께 질의되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1)은 모두 중복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2)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내국인이 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구분의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중복감면 가능 여부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감면 적용조항 변경 여부

3. 수도권 창업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4. 즉시상각하지 않은 금형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1. 질의1은 모두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2. 비과세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며, 중소제조업은 그 감면분에만 적용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은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3. 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그 안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 구분의 1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71 (<time datetime="2000-08-10">2000.08.10</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에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