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재투자는 준비금 적법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25회신일 2000.08.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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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8

해당 재투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병원회계 수익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대학병원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법한 사용인지를 묻는다. 해당 재투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였다. 이후 일반업무회계에서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인지의 여부는 정관・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일반업무회계에서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의료시설의 재투자가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병원회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뒤 대학병원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일반업무회계에서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의료시설의 재투자가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규칙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5 (2000.08.18 회신), "대학병원 재투자는 준비금 적법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66)
원 제목: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학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이 준비금 적법사용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