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근무기간 중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사택 제공과 이주비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그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의 주택 임차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주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2.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인의 주택 임차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사명령에 따라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7 (2000.08.23 회신),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