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산의 수증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 당해「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0”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산의 수증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 당해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89 (2000.08.14 회신),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