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내국법인 갑에 양도하면서 거주지국을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했다. 주식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여타 내국법인 갑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한 사례에 있어서 동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A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 A가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델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갑설〉이 타당함.

질의

1. 외국법인 A가 주식 양도계약 과정에서 거주지국을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한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

2. 주식 양수대가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성격.

회답

1. 적용할 조세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그러한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매매가액의 일부이며, 갑설이 타당합니다.

이유

조세회피행위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06 (<time datetime="2000-08-10">2000.08.10</time> 회신),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