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상속인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와 함께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했다. 별도로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했다.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279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이 2016.1.1.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실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

2.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이 2016.1.1.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실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time datetime="2017-05-16">2017.05.16</time> 회신), "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