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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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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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직접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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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의 손금산입과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고 매출전표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해당 명의자가 법률상 파견근로자이고 지출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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