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회신일 2017.05.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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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9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한 영업권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영업권을 취득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영업권을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법령해석과-13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동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영업권을 취득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산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5서3724 심판결정
2017.08.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 (2017.05.19 회신), "장부에 없는 영업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64)
원 제목: 영업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