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2017.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083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쟁점금고에게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3643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58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4544 · 2024.10.18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74 · 2024.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ㆍ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503 · 2023.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접객원을 공급한 용역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조심 2023서0256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 2021전2633 · 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들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419 · 2021.08.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30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26 · 2021.07.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미수취한 임대료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814 · 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794 · 2021.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