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장을 이전한 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이다.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3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회신), "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