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4의2조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현물출자 승계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