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771회신일 2017.05.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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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3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매입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해 거래처 등에 설치한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에 관한 질의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1313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한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771 (2017.05.23 회신), "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03)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