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무원과 혼인한 사람이 이혼했다.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되었다.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령해석과-133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는 것임

질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사람이 이혼하여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의 납세의무와 과세기준금액 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5, 2017.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사람이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 (<time datetime="2017-05-19">2017.05.19</time> 회신),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