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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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물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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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2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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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3 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터빈제작 관련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감독용역 제공 장소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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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4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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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6 고용 변호사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자문 법인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근로용역 대가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급여를 가장한 사실상 이익처분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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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7 음식점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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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8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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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9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를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이자 계산기간 중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할 때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거래 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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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1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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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 고유목적사업에 쓴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정부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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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3 합병 승계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용 설비를 일부 폐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저장품 등으로 관리하면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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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4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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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5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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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6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잘못 쓰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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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7 프랑스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제공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는 관련 해석과 책임·위험 부담 관계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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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때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거나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차가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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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1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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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2 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기간 중 새로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약을 바꾼 경우 시가 적용을 물었다.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 계약이율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2001.12.31. 이전 대여하고 당시 기준보다 높은 이율로 약정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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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3 순자산가액 산정 시 어떤 법인세액을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과 관련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을 뜻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 주민세액도 해당 문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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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4 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과 회비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비회원 판매가 계속적 사업인지와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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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5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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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6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수증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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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과 경정청구 및 개정규정 적용을 물었다. 투자금액은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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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8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손금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며 재경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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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9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급여는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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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0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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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1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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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2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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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3 자기주식 내역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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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4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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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5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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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6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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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7 영국법인에 지급한 금속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가공 금속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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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8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는 해당하지만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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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0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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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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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2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어떤 특례기부금을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 전기 이월액 중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다. 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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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3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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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4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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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5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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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9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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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재사용허여계약에 따라 자회사에 허여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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