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다. 제품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적용할 제품 가액이 문제 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72(1994.0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2, 1994.01.1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상품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여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품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72(1994.01.17)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6 (<time datetime="2003-05-01">2003.05.01</time> 회신),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