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5회신일 2003.04.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5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소각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했다. 법인은 이를 소각하면서 관련 금액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동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08)
원 제목: 신주인수권 소각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