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건설 중인 자산 원본에 가산한 뒤 여러 회사로 분할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건설 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하는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차입금과 함께 승계하였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1.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감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직접 대응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계산방법.

회답

1.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 범위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한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4 (2003.05.01 회신),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