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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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순자산가액 산정 시 어떤 법인세액을 반영하는가?2003.04.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6
- 배당결의 전 사망하면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199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77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차감할 선급비용은 무엇인가?199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24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1998.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중1460 · 2014.0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질은 청구법인들의 사주 및 그 子가 지배하는 조세회피지역내 펀드에 우회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98 · 2013.12.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9전0220 · 2009.05.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93 · 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평가방법(기각)국심2001전2440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