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 산정 시 어떤 법인세액을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46회신일 2003.04.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자산가액 산정 시 어떤 법인세액을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30

해당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을 뜻한다.

순자산가액과 관련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을 뜻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 주민세액도 해당 문언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ㆍ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5,1998.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5, 1998.0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상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 재재산46014-25, 1998.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46014-2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6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순자산가액 산정 시 어떤 법인세액을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95)
원 제목: 납부할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