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 쓰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87회신일 2003.04.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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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3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항목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결정방법.

회답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87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임대업에 쓰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4)
원 제목: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