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서 국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수탁받은 A공사가 사옥 일부를 국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령해석과-2957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수탁받은 A공사(이하“공사”)가 공사사옥 중 일부를 A공사국유재산관리(이하“국유사업자”)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국유사업자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국유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가 해당 사옥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유사업자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면, 공사는 국유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옥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국유사업자가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99 (2018.11.08 회신),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