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영업시설의 국가 무상귀속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회신일 2018.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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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자역사 영업시설의 국가 무상귀속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06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용기간 만료로 민자역사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이 귀속되고 국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가소유 철도용지에 민자역사를 건설해 역무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영업시설은 점용료를 내며 사용·수익했다.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되었고, 국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38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소유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허가(이하 “본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역무시설과 영업시설)를 건설하여 역무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영업시설은 점용허가기간 동안 점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용·수익하였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30조 및 본건 점용(변경)허가조건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해당 영업시설을 감정평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업시설을 임대하는 국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점용기간 만료와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되고, 국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인2665 심판결정
2023.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1인6091 심판결정
2022.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2018.11.06 회신), "민자역사 영업시설의 국가 무상귀속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8)
원 제목: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