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았다. 전자입찰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 전액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고 사업 예산은 모두 위탁자가 부담한다.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878

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입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이용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정산에 대해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 예산을 모두 위탁자가 부담하는 등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49 (2018.11.01 회신), "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