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회신일 2018.11.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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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의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08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주지원금을 받은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상복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전차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임차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 면세사업자인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등을 전차인에게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54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면세사업자(이하 “전차인”)와 본건 임차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당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인 전차인에게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295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 (<time datetime="2018-11-08">2018.11.08</time> 회신), "면세사업자의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4)
원 제목: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